[사건의 개요]

 

직장인인 의뢰인은 직장 커뮤니티 앱을 통해 만난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게 되며 자연스럽게 관계가 발전되었습니다.

 

상호 합의 하에 만남을 이어가던 중 성관계를 갖게 되었는데요.

 

이후 연락을 하지 않자 의뢰인은 강간죄로 고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형을 방어하고자 더앵커에게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강간죄는 중한 처벌을 받는 범죄입니다.

 

강간죄의 쟁점은 두 사람의 만남이 상호 합의된 것이었는지 여부 입니다.

 

그 다음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한 시점에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고요.

 

마지막으로 폭행이나 협박이 실제로 존재했어야 합니다.

 

특히 본 범죄의 경우 서로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에 사건 당시의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중요합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아래와 같이 조력을 했습니다.

 

우선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하고, 사안을 분석하여 죄에 성립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먼저, 직장 커뮤니티 앱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토대로 호감을 가지고 자연스러운 만남임을 입증했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건이 일어난 방은 방음이 되지 않음을 입증하며 만일 성범죄가 일어나는 상황이었다면 이웃에서 들렸을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옆집 거주자 진술를 확보하여 비명과 같은 소리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했고요.

 

무엇보다 그 뒤 의뢰인에게 계속 연락을 한다거나 SNS에 일상 사진을 올린 점을 지적하며 심리적인 충격이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고소인의 진술 외에 다른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도 주장하며 범죄에 성립되지 않음을 입증했습니다.

 

 

 

 

 

[결과]

 

경찰 수사 결과, 다음 사항이 인정되었습니다.

 

강간죄 요건인 폭행, 협박이 있었다는 걸 입증 불가하며,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진 만남과 관계라는 걸 인정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불송치 처분을 받아 형사 처벌과 전과를 모두 면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초기부터 증거 확보와 상황 분석을 통해 불송치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더앵커는 다양한 성범죄에 대한 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를 받아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더앵커와 함께 신속한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