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더앵커의 면밀한 변론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사건 당일 회식을 하였습니다.

 

술자리가 끝나고 의뢰인은 회사 후배와 자리를 옮기고 집을 가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그 후배가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요.

 

의뢰인은 혐의 사실에 대하여 억울함을 씻고 싶어 더앵커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강간이 인정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성범죄 수사 초기에 기록된 진술은 이후 사건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재빠르고, 전략적인 법률 대응이 필수입니다.

 

이에 더앵커는 단계별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더앵커의 조력]

 

고소인의 주장은 사건 당시 합의하가 아닌 강제적으로 관계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앵커는 예상질문을 토대로 의뢰인과 모의조사실에서 경찰 조사 대비 진술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에 모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답변을 연습하고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했습니다.

 

또한 DNA 체취 등 경찰의 제안에 성실히 응했습니다.

 

그리고 CCTV 영상을 통해 사건 직후 고소인이 평온하게 다른 곳에서 술을 마시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를 토대로 상대방의 행동과 정황에 비추어 볼 때 강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결과]

 

DNA 감정 결과 성관계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의 진술과 달리 강제성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강간죄 성립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앵커는 성범죄에 연루된 의뢰인을 위해 경찰 검찰 조사, 재판까지 단계별로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 정리하고 인정 여부에 따라 대응 전략을 세우고요.

 

경찰 조사, 재판, 합의 사건에 대해 단계별로 각 변호사가 대응합니다.

 

만약 고소를 당하여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