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 다니는 동료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고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고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후회하며 진심으로 반성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원심 판결이 가볍다며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해왔습니다.

 

더앵커의 조력으로 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

 

강제추행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 사건의 특징은 증거가 부족하고, 목격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앵커 변호사는 의뢰인의 정상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반성하고 있는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대변하여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아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3명의 변호사를 TF팀으로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1심에서의 내용을 보니 합의가 불발된 것으로 나와있었습니다.

 

더앵커는 직접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전달하여 원만하게 합의를 했고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 불원을 받아내고 이를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1심에서부터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한 점을 강조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더앵커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의 의뢰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했고, 1심에서 제대로 합의가 안돼있어 상황이 불리했습니다.

 

하지만 더앵커의 조력을 받아 합의를 할 수 있었으며 검사의 항소를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성범죄 사건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이 있다면 더앵커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