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사 운영자로 자신의 회사에 다니는 직원으로부터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평소에도 의뢰인과 자신이 연애 중 이라는 등의 허위 소문을 내기도 했는데요.

 

이때문에 고소인에게 퇴사 권유를 했습니다.

 

결국 고소인으로부터 입맞춤 등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피해보상을 요구해왔습니다.

 

의뢰인과 직원들은 의뢰인이 한 행동이 아닌걸 알기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나 경찰에 강제추행 신고까지 했습니다.

 

이에 더앵커는 강제추행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로 변론하였고 불송치 결정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

 

강제추행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 추행 행위, 고의 세 가지 요소를 충족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오해할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당시 상황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어려움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고소인의 주장에 대해 신빙성을 지적했습니다.

 

직원들에게 고소인은 여러차례 의뢰인과 사귄다고 하는 등 거짓을 했다는 진술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진술 조서에 기재돼 있는 날짜, 시간, 장소 등을 보니 거짓임이 드러나는 부분을 다수 찾을 수 있었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한 애초에 의뢰인이 출장을 나가 만날 수 없는 날짜와 장소였고요.

 

이를 토대로 고소인의 주장이 허위임을 강조하는 변호인 의견서 제출했습니다.

 

이에 더앵커는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 없음, 의뢰인은 일관성 있게 진술한 점을 강조해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강제추행죄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회사 운영에 집중하지 못했던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은 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범죄 사건에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할 수 있고 안좋은 결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더앵커는 여러 성범죄 분야를 다루면서 수많은 데이터를 쌓아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건 초기부터 합의, 대응, 재판까지 의뢰인에게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