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더앵커에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헬스장을 운영하는 분이셨습니다.

 

의뢰인은 회원인 피해자와 친해져 밖에서 식사를 하고 술을 마셨습니다.

 

문제는 과음을 해서 술에 취해 기억을 잃어버렸는데요.

 

의뢰인이 상대방의 엉덩이 등 신체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CCTV 영상 등이 제출되어 이미 검찰로 송치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검찰로 송치가 되자 당황하셨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대응해야겠다고 결심하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담해 상대방을 추행했을 경우 적용됩니다.

 

성추행은 합의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신체적 접촉을 해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폭행이나 협박 등의 행위가 포함되어 있어야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추행할 경우에도 강제추행죄가 적용됩니다.

 

유죄로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앵커의 조력]

 

의뢰인은 당시 술에 취해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여 한정된 기억만으로 수사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앵커는 의뢰인만을 위한 TF팀을 꾸리고 전략 수립에 나섰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고의를 가지고 행한 추행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도적인 행위는 아니었지만, 피해자가 불쾌함을 느꼈다는 점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더앵커는 의뢰인을 대리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피해 합의금을 건넸습니다.

 

이를 받아들인 피해자는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고,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결과]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기소유예 결정을 받으며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처럼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가 신체 접촉에 대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선처를 받거나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앵커는 사건의 특성과 위험 요소를 면밀히 분석하고 상황에 맞는 적합한 대응책을 수립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더앵커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