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를 받은 한 의뢰인을 조력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우울증에 빠져 있던 도중, 지하철에서 충동적으로 상대방의 신체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빠르게 지하철에서 하차했으나 상대방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 전화를 받고 별일 아닐거라 생각해, 혼자 진술을 했는데요.

 

기소되어 징역형이 구형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더앵커의 변호사를 찾아오시게 됐습니다.

 

 

 

[사건의 쟁점]

 

공중밀집장소추행이란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 공연장 등 여러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서 타인을 추행하면 성립합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등에 처해집니다.

 

만일 유죄 선고가 내려진다면 신상정보 등록, 전자발찌 착용 등의 불이익도 받게 되죠.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보안처분만은 면하기를 바랐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대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고 전자발찌 등의 처분을 면하려면 선처를 꼭 받야야 상황이었습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즉시 관련 사건을 다수 다뤄본 변호사로 TF팀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하고 선처를 이끌어낼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혐의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심리상담기관에서 상담한 심리 검사 결과와 진단서를 통해 우을증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반성문과 지인의 탄원서 등을 제출해 잘못에 대해 후회를 하며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재범 위험성 평가를 토대로 향후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강조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다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우려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이유로 들어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형사처벌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이 상당히 불리했는데요.

 

다행히 적절한 변호로 합의에 이르지 않고 벌금형이 선고된 사안이라는데 의미가 있었습니다.

 

더앵커는 여러 변호사가 TF팀을 꾸려 협업합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과 같이 공중밀집장소추행에 휘말려 처벌 위기에 놓여 있다면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