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군인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며 더앵커를 찾아 대응을 요청해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10년 전 군인 신분으로 동료를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부대 내 후배를 강제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한건데요.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신체를 반복해서 만졌으며 심지어 상해까지 입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고소인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한 의뢰인은 더앵커에게 조력을 요청하고 방어를 준비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군형법에 따르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등에게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형법상의 강제추행죄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는데요.

 

벌금형 아닌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됩니다.

 

해당 조항에서 군인 등에는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사, 군무원 및 사관생도, 부사관후보생 등 군적을 가진 학생, 소집 복무 중인 예비역·보충역이 포합됩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아직 현역으로, 유죄를 받으면 신분이 위험에 처할 처지에 놓여졌다는 겁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본 사건을 면밀히 파헤쳤습니다.

 

군 특유의 폐쇄적인 구조, 문화 등을 모두 고려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했고요.

 

우선 고소인의 진술과 의뢰인의 진술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고소인이 주장하는 구체적 시간·장소·상황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피해가 발생한 시점과 당시 복무 일정이 맞지 않았는데요.

 

이를 입증하기 위해 근무기록, 당직일지, 복무일지 등을 확보하고 진술에 모순이 다수 존재함을 입증했습니다.

 

또, 10년의 시간 중 고소인이 아무런 정신과 상담 등을 받지 않는 점들을 들어 허위 신고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진술이 상호 모순되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공소기각 결정을 받아 군 복무를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더앵커는 그저 주장에 그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래 지났어도 군 복무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다각도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요.

 

군 징계까지 고려하는 방어전략을 구성하여 철저하게 대응합니다.

 

군인 신분에서의 성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보다 훨씬 더 중하게 다뤄집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과 같이 좋은 결과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