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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일반형사

공시송달로 형사판결이 선고된 후 상소권이 회복된 사안

  • 혐의명상소권회복
  • 처분결과성공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반복적인 음주운전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중 업무 때문에 해외로 출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소되어 의뢰인 없이 1심 공판이 진행되었는데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기에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갑작스럽게 구치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해외에 있었는데 공판에 참석하지 못하여 징역형을 받는 것이 억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소권회복을 위하여 더앵커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상소권회복은 상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에 대한 회복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상소권을 회복하는 데에 조력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1심 재판 진행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 등을 충실히 변론하였는데요.


수사기관에서 다른 번호로 연락을 잘못 취해서 1심 재판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여러 자료들을 제출했고요.


재판 참석에 대해 고의로 불참한 것이 아니었고 재판이 열리는지 몰랐음을 입증하며 상소권 회복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더앵커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바라는 대로 상소권회복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소권을 회복 여부에 따라 항소심 진행 여부가 결정됩니다.


더앵커는 여러 변호사가 의뢰인만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승소율을 극대화합니다.


또한 성공사례를 통해 쌓아온 노하우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더앵커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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