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고소가 됐는데 주소가 바뀌어서 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양형자료도 전혀 제출되지 않은 채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었고 결국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영문도 모른 채 형집행으로 수감되었는데요.
이를 통해 형사판결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연락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받는 것이 억울했습니다.
억울한 의뢰인은 상소권회복을 위하여 더앵커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상소권회복은 상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에 대한 회복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히 살펴보고 상소권회복 사건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상소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더앵커는 먼저 의뢰인이 원심 진행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에 대해 상세하게 소명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반성, 성장 배경, 사기 혐의에 대한 반박, 공탁 등을 포함한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였고요.
상소권 회복이 인용될 수 있도록 촘촘하게 논리를 구성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더앵커의 세심한 조력으로, 상소권회복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건은 상소권을 회복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항소심 진행 여부가 결정납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더앵커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앵커는 변호사 3인 이상으로 의뢰인만을 위한 팀을 구성해 사건을 해결하고 있고, 더앵커만의 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에 휘말려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더앵커와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