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외국에서 짝퉁 명품을 들여와 온라인 구매대행 플랫폼을 이용하여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구매자들에게 가품을 정품처럼 속였고요.

판매하던 중 상표권 침해 혐의가 적용돼 기소까지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들에게는 동종 전과가 있고, 판매기간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의뢰인들 모두에게 징역형을 구형하였고요.

의뢰인 1에게는 추징금 약 4억 원, 의뢰인 2에게 약 3,25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더앵커를 찾아 방어를 위해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상표권은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할 수 있는 표장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상표 침해가 인정될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에서 다툼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111조에 따라 1억 원 또는 3억 원 이하에서 청구 가능하며, 실제 배상액은 침해 규모, 판매량, 영리 목적 여부, 합의 노력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의뢰인들의 실형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조력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들이 경기가 어려워져 전에 사업을 폐업하면서 생계 유지가 어려워졌고 가정의 생활고를 벗어나기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상세히 설명했는데요.

범행하게 된 점을 설명하며 생계형 범죄임을 참작해 선처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의뢰인이 판매 중인 위조 상품을 모두 삭제하고 사업자까지 완전히 말소한 사실을 증빙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찰의 추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적 문제점을 지적하했고요.

피해 브랜드와의 합의 시도, 의뢰인들의 자필 반성문을 제출해 법원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결과]

더앵커의 조력 결과, 의뢰인 1에 대하여 집행유예 및 추징 1억 2천만 원(검찰 구형에 비하여 약 2억 8천만 원 감경), 의뢰인 2에 대하여는 벌금형(추징없음)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들은 실형선고를 피하고 의뢰인들 합계 3억 원 이상의 추징금 감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표권 침해 사건은 중대한 범죄이기에 삭제나 사과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사건에 대응할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들과 같이 상표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더앵커의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