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 연인과 헤어진 뒤 다시 만나 달라고 여러 차례 연락을 했습니다. 

전 연인과 서로 연락을 하던 중 연락을 받지 않자 몇차례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화가난 전 연인은 의뢰인이 원치 않는 연락을 반복했다며 스토킹으로 고소했고요.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업상 불이익이 갈 수 있는 신분이었기 때문에 형사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벌 위기에 대응하고자 더앵커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스토킹처벌법에서 말하는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곧바로 스토킹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가 쟁점입니다.

대응을 위해서는 행위가 이어진 시간과 반복된 정도, 전후 대화 내용, 상대방의 반응을 구체적으로 미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앵커의 조력]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을 변호하기 위해 더앵커는 문자와 통화 내역을 분석해 연락이 이루어진 경위, 지속된 시간, 사건 전후 대화 내용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연락이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혐의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문제가 된 연락은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진 것이었고 이후 의뢰인이 계속 연락을 이어간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통해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적·반복적 스토킹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무혐의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형사처분이 징계와 직업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혐의 성립 여부를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더앵커의 조력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연락을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결론 내렸습니다.

이렇듯 스토킹 사건에선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내역, 통화 내역 등이 혐의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또한 직업상 불이익이 갈 수 있는 경우 징계에 대한 대응까지 고려해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더앵커는 스토킹 사건에서 사건 전후 경위를 분석하며 징계 등이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 방향을 마련합니다.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더앵커에게 고소 내용을 검토받고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