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아동복지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뢰인은 매일 성실하게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에 있는 한 학생이 유독 문제를 일으켰는데요.

사건 당일, 해당 학생은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의뢰인에게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욕설로 맞대응하며 상황이 점점 악화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가오자 위험을 느낀 의뢰인은 본능적으로 피해 아동의 신체에 접촉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피해자의 부모가 피해자를 8회 학대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 신고했고 아동학대죄로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사건의 쟁점]

아동학대죄란 성인이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가혹행위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방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아동학대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이 거세져서 혐의가 인정되면 선처를 받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사건의 정황을 면밀히 분석해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먼저 피해자측이 의뢰인을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해서 합의를 대행해 원만히 합의를 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확보했다는 점을 선처 사유로 제시했는데요.

또한 의뢰인의 반성문과 주변 교사들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재범가능성이 낮고, 평소에 문제없이 성실하게 근무를 해왔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참작 가능할 뿐 아니라 고의성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더앵커의 주장과 선처 사유를 받아들인 수사기관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아동학대죄 사건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아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있는 심각한 사건입니다.

반드시 초기 수사 단계에서 적절하게 조력을 받아 핵심 쟁점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준비해야만 사건을 유리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법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더앵커와 사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