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학교에서 재직하며 성실히 학생들을 가르쳐온 교사였습니다.

의뢰인은 상습적으로 소란을 피우고 면학 분위기를 해치는 학생들을 차례로 상담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은 엄하게 훈계를 했는데요.

며칠 뒤 학부모와 함께 의뢰인의 발언이 아동복지법 위반이라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고소장을 받은 의뢰인은 교직 생활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벌을 방어하기 위해 더앵커에게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아동학대는 아동의 신체나 정신에 가해지는 폭력뿐 아니라 성적 가혹 행위, 유기 및 방임까지 포함됩니다.

의뢰인처럼 훈계의 의도라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아동에게 공포심이나 정서적 위축을 유발했다면 아동학대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해당 발언이 이루어진 경위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사건 접수 직후 의뢰인의 발언이 이루어진 장소와 대화 맥락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관련 법리를 검토하고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진술 방향을 잡았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발언에 학생의 인격을 비하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평소 학생 지도 기록을 정리해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해당 발언이 불특정 다수 앞이 아닌 상담실이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진 점을 근거로 정서적 학대로 평가로 판단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언행이 교육 과정에서 이루어진 지도 범위에 포함되어 아동 학대로 평가될 수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결과]

더앵커의 조력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소유예,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하고 학교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문제된 행위가 법적으로 학대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시 상황, 목적 등을 함께 검토하여 반박해야 합니다.

아동 학대 혐의를 받아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다면 더앵커에게 필요한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