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동의 자택에서 과외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수업 중 의뢰인은 피해 아동을 지도하다가, 말을 듣지 않자 허벅지를 여러 차례 꼬집는 행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를 목격한 피해 아동의 부모는 의뢰인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나, 검사는 판결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하였는데요.

이에 더 큰 처벌을 받을까 불안을 느낀 의뢰인은 다급히 더앵커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아동학대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대 행위에 대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아동학대가 인정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아동 관련 직종에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앵커의 조력]

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의뢰인이 이번 사건에서 원심 판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부모와의 합의를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끝내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피해 부모님과의 합의 과정을 지원하며, 의뢰인의 반성과 진정성을 전할 수 있도록 사과문을 정리하고 전달을 하였는데요.

그 결과, 피해 아동 부모는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줘서 이를 통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습니다.

또 의뢰인이 성실히 생활해온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변인 진술서 등 자료를 꼼꼼히 수집하여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아동학대 등 혐의 의뢰인을 조력한 결과,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검사의 항소가 제기되어 자칫 실형이 받을까봐 우려하셨는데요.

더앵커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더앵커는 아동학대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온 변호사들이 각 사건의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개별 대응 방향을 제공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더앵커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