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을 잃고,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구인 광고를 보며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고, 구인 게시글을 보고 업체에 입사지원을 한 후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회사에서 내린 업무지시에 따라 현금을 건네받고, 은행 ATM을 통하여 현금을 송금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및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억울했던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고자 더앵커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벌칙)

①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고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수 있도록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경찰에 체포되어 재판을 받기 전까지 자신도 속았다는 것을 몰랐는데요.

그래서 정상적인 업체에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다고 생각할만한 정황 증거들을 모두 취합해 제출하며 이러한 사실들을 소명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해석이 있을 수 있는 부분 등을 법리적으로 반박하는 방식을 통해 변론하였고요.

결과적으로 공소기각이 될 수 있도록 사건을 이끌어나갔습니다.

[결과]

의뢰인을 성심성의껏 조력한 결과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 공소기각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참고로 공소기각 판결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등에 이루어집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더앵커에게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앵커는 각 의뢰인 사건마다 변호인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수행팀을 통해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오고 있는데요.

성공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전략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더앵커와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