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다투며 주변 손님들에게 불쾌감을 주었습니다. 

이에 음식점 직원이 정중하게 그만하라고 요청했지만 의뢰인은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부으며 상대방을 때렸는데요. 

또한 테이블을 세게 치고 의자를 던지는 등 재물손괴를 하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음식점은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워졌는데요. 

의뢰인은 업무방해, 상해, 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더앵커의 도움을 받고자 하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처벌 형량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는데요.

의뢰인은 경찰 조사 초기 단계부터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문을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합의에 응하지 않아 피해 보상금을 공탁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의뢰인은 현재 홀로 자녀와 모친을 부양하며 생활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가족들의 생계가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통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재범 방지를 위해 조력하겠다는 탄원서를 취합해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더앵커의 주장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업무방해 혐의는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방어를 하는 것이 필수적인데요.

더앵커는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대응 방법을 모색해 위기에 처한 의뢰인들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더앵커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