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가족이 중한 상태에 빠져 응급실에 방문하였는데요.

병원 응급실에서 빠르게 처리 해달라고 했으나 피해자는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가족이 아파서 조급했던 의뢰인은 주먹으로 피해자를 가격하고 손으로 밀쳤습니다.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보안요원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여 응급실 밖을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보안요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며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업무방해죄란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업무방해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법 제31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위력을 행사할 당시 의뢰인의 상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가족의 건강이 위험에 빠져 우발적으로 본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에 대해 깊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키고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의뢰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일회성에 해당하고, 의뢰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더앵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최대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더앵커는 다양한 사례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있는 팀을 꾸려 사건을 수행하며 의뢰인들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더앵커에게 도움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