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생산직 근로자의 아내였는데요.

배우자가 업무를 하다가 기계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고, 사고 직후 심정지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끝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근무 중 작업장 작동 신호를 확인하고 업무를 한것은 CCTV 영상에 나와있었는데요.

문제는 사고 당시 안전센서가 일시적으로 비활성화되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갑자기 배우자를 잃은 의뢰인은 상대에게 형사책임을 묻고자 했으나 불송치되었고, 다시 수사를 요청하기 위해 더앵커에게 오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고인이 안전 근무를 위해 수차례 안전 교육을 받는 등 노력을 다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수강 내역 등 자료들을 제출하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근무 중 작업장 작동 신호를 명백하게 확인했음을 CCTV영상으로 증명했고요.

안전센서가 일시적으로 비활성화되어 있었다는 점을 통해 불송치 결정이 났으나, 이는 기업의 책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앵커는 본 사건이 다시 수사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결과]

의뢰인을 조력한 결과, 다시 검찰로 송치가 되며 고인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업무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책임 여부 주장에 대한 초기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더앵커는 다양한 사례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로 팀을 꾸려 사건을 수행하며 의뢰인들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더앵커에게 도움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