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건설업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의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의뢰인은 큰 공사 의뢰를 받아 건물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사장 근처를 지나가던 사람이 홀로 넘어져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유족들이 의뢰인을 관리 부실로 고소하였는데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더앵커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로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에게 전적으로 사고 발생 원인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할 수 있는 모든 안전조치를 했다는 점을 당시 현장 소장의 진술, 일지로 증명했고요.

의뢰인은 갑자기 일어난 사망사고에 대한 어떠한 과실도 없고,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에게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 예견가능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더앵커의 주장을 받아들인 수사기관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업무를 하다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책임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더앵커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앵커는 의뢰인 만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성공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노하우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와 비슷한 상황에서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더앵커와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