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유명한 인플루언서 입니다.

어느날 특정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고 피부가 망가졌는데 이러한 상태를 자신의 SNS에 글을 게시했습니다.

회사는 이 게시물을 문제 삼아 명예훼손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제품을 비방할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선고가 됐는데, 검사가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이 뒤집힐까봐 불안한 마음에 더앵커에게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 공연성, 고의성이 모두 있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직접 여러 사람 앞에서 발언하지 않았더라도 제3자를 통해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원심 무죄 판결의 정당성, 명예훼손죄의 법리 등을 적극 변론하여 검사의 항소가 기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첫째, 의뢰인은 정보 공유 차원으로 글을 게시했을 뿐, 상대측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상품의 모자이크를 통해 어떤 제품인지 알 수 없도록 했고, 특정 회사라는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방 목적이나 고의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콘텐츠는 그저 사용 후기를 올린 것으로, 상대측을 비방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과]

더앵커가 의뢰인을 조력해 검사의 항소에 대응한 결과,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이 작성한 게시글은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있으며,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었던 점을 통해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서 해결이 어려운 경우라면 언제든 더앵커에게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앵커는 변호사 3인 이상으로 구성된 TF팀이 성공사례로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위 사건과 비슷한 사안에 관련하여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더앵커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