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동료와 업무를 하던 중 서로 알고 지내던 직원인 고소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고소인과 개인적인 대화에서 들은 내용에 대해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후 해당 대화가 고소인에게 알려지며 결국 상대방은 자신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했는데요.

결국 의뢰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더앵커에게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죄는 발언의 내용뿐 아니라 발언이 이루어진 경위와 목적, 전체적인 대화의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모든 요소와 해당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경찰 조사 참여,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의뢰인 발언의 취지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발언이 동료 한 명과 나눈 대화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당시 대화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주장했고요.

또한 의뢰인은 대화가 외부로 확산될 것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변론했습니다.

또한 당시 대화 내용을 확인시켜주는 동료의 진술을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인이 명예훼손에 대해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결과]

더앵커의 조력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발언이 전파될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만약 위 사례의 의뢰인과 같이 억울한 경우라면 언제든 더앵커에게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앵커는 의뢰인만을 위한 변호사 3인 이상으로 구성된 TF팀이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더앵커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