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사에 근무하며 고소인과 같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다른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상사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고소인을 언급하며 그 당시 함께 있던 직원들이 이를 들은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발언은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억울하다고 말씀하시며 더앵커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요.

하지만 고소가 됐다고 곧바로 명예훼손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의 발언이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 허위사실인지, 다른 사람들이 들었는지 공연성 등등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고소인 및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 공연성 등을 지적하는 등으로 변론하여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진술 그리고 참고인 조사 내용 등을 꼼꼼하게 검토했는데요.

진술 내용을 보니 의뢰인은 사건 당시 발언을 한 사실이 없음을 계속해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당시 같이 있던 직원 중 한 명의 진술을 근거로 의뢰인이 명예훼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대화에서는 직원들과 함께 여러 상사들을 말했는데요.

이를 토대로 직원의 진술만으로는 고소인으로 특정해서 말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의견서에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결과]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받던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더앵커에게 의뢰해주시길 바랍니다.

더앵커는 각 의뢰인 마다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변호인단을 통해 승소율을 극대화합니다.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전략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고요.

명예훼손 사건에 휘말려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더앵커와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