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학생이고 입시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학원 통원 차량에서 음식을 먹다가 흘리게 되었고 기사님과 말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욕설을 시작했는데요. 

상황을 더 키우고 싶지 않았던 의뢰인이었지만 부모욕을 하는 바람에 모욕죄로 고소를 결심했습니다. 

이에 더앵커의 도움을 통해 고소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모욕죄는 공연하게 다른 사람을 모욕하면 성립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모욕 행위에 대한 공연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모욕적 표현이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실질적으로 저하시켰는지 여부 등에 따라 혐의가 판단됩니다.

공연성이 인정되려면 여러 사람이 목격하거나 들을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쟁점을 분석하며 신속하게 고소를 진행하며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음식을 흘린 것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했는데요.

상대방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또한 해당 발언은 의뢰인이 사는 아파트의 주차장에서 행해졌고, 다른 학생들이 들을 수 있었기에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통원차량에 있는 블랙박스를 확보해 입증을 했고요.

녹음된 음성을 통해 미성년자인 의뢰인에게 부모욕을 했고, 이는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더앵커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더앵커는 고소 대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성공사례로 쌓아온 노하우로 원하는 결과를 내드리고 있습니다. 

더앵커는 의뢰인의 사건을 신속하게 파악한 후 여러 변호사가 협력하여 사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고소 대리가 필요하시다면 더앵커를 통해 고소를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