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사 생활을 하던 중 한 동료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어느날 업무를 하다가 감정이 격해져서 말싸움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상대방은 본인을 모욕을 했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에서는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욕설한 것은 인정하나, 모욕할 의도가 없었기에 인정할 수 없다며 억울하다고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모욕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방어하기 위해 더앵커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상대를 모욕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요.

다만 단순히 욕설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모욕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타인이 해당 모욕을 들을 수 있는 공공장소나 기타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환경이어야 성립합니다.

또한 모욕의 대상을 특정할 수 있으면 성립하고 상대의 사회적인 평판을 깎아내릴 수 있는 내용이라면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이 사건 피의사실의 모욕죄 해당 여부, 사건 경위 등을 적극 변론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하게 파악하였고, 의뢰인은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했는데요.

이는 상대를 특정한 것이 아니라 혼잣말이라 했습니다.

이는 사건 당시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들 또한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모욕을 한 발언을 듣지 못했다는 진술을 통해 입증했는데요.

이에 따라 의뢰인의 욕설을 들은 것은 피해자뿐이며,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에게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더앵커가 의뢰인을 조력한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욕죄는 당시 상황에 대해 어떻게 주장을 하느냐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 연루되었다면 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받아 신속한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더앵커는 다양한 형사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워 조력하고 있습니다.

고소를 당해 위기에 처하셨다면 더앵커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