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막말에 화가나 몸싸움하게 되었습니다.

몸싸움으로 인해 의뢰인의 친구는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을 고소하였는데요.

의뢰인 역시 친구를 고소하였습니다.

친구가 무혐의로 풀려나자 의뢰인이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는데 자신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했다며 무고죄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전력이 있고, 거주지가 불안정한 상태고, 수사기관에 제때 응답을 하지 않아 구속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무고죄란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을 가지고 허위의 사실을 공무원에게 신고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구속된 의뢰인에게 보석 허가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과 친구가 갔던 술집에는 CCTV가 고장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행위에 대해 정확히 입증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무고죄의 성립 요건인 고의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음을 주장했고요.

거주지가 불안정한 상태에 대해선 의뢰인의 가족이 성실한 재판 참여를 보장하였다는 점을 주장했고요.

더앵커를 통해 조력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보석허가를 내려주시길 요청했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무고죄 혐의로 구속이 되었으나, 더앵커의 조력을 통해 보석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는 제대로 방어를 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구속이 되었거나 위험이 있다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는 것이 현명한 대응 방법입니다.

더앵커는 구속 사건의 경우 신속히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구속될 위기에 처하셨거나 지인이나 가족이 구속이 되었다면 언제든 더앵커에게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