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잠시 헤어졌었습니다.

실연에 빠진 의뢰인은 같이 근무하던 동료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다가 술을 마셨는데 깨서 옆을 보니 나체로 자고 있었습니다.

놀란 의뢰인은 집을 나왔고, 며칠 뒤 전남자친구한테 연락이 왔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했는데요.

의뢰인은 사실대로 말을 하고 싶지 않아, 상대방이 강간을 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고소를 했으나 상대방은 무혐의로 풀려났고 무고죄로 의뢰인을 고소해서 1심에서 처벌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쟁점]

무고죄는 다른 사람을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더앵커의 조력]

상대방은 의뢰인이 전남자친구와의 재회를 위해 상대방을 강간 혐의로 고소를 진행해 무고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 제출됐기에 무조건 혐의를 부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한순간의 판단으로 인해 잘못을 저지른 점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진심어린 사죄를 고소인에게 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무고죄 등 동종 전력도 없고 어떠한 형사 처벌 이력이 없는 사회생활을 성실히 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성실히 근무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의뢰인에게 최대한 선처를 내려주시길 요청했습니다.

[결과]

항소심 조력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허위 사실로 고소를 하게 되면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듯 무고죄는 죄 없는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려는 악의를 갖고 고소를 했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혹여라도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 놓여있다면 지금 바로 더앵커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