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과 이별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고소인과 서로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술집에서 만났고, 숙박업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깨어보니 의뢰인은 나체로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상대방을 강간죄로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무혐의로 풀려나자 고소인은 의뢰인이 사실을 과장해 허위 신고를 했다고 말하며 의뢰인을 무고죄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해 더앵커에게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무고죄란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을 가지고 허위의 사실을 공무원에게 신고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우선 사건 당일을 면밀히 파악하고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강간으로 명확히 판단하고 고소를 진행했음을 강조하며 고의성을 부정했습니다.

의뢰인의 고소가 과장이 아닌 사실에 근거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의뢰인이 실제 상황으로 판단하고 고소를 했다는 점이 명확히 전달되도록 진술을 지도했습니다.

의뢰인의 신고가 당시 상황에 근거한 합리적인 판단이었으며 허위임을 인식한 고의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며 무혐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더앵커가 조력한 결과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무고죄는 죄 없는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려는 악의를 갖고 실행에 옮겼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그 때문에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다면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 놓여있다면 지금 바로 더앵커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