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 사건 고소인과 이별한 전 연인 사이였는데요.

자신의 짐을 찾으러 고소인의 집에 찾아갔다가 감금죄 등 여러 피해를 당해 수사기관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 후에 의뢰인을 무고죄 및 위증죄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인은 자신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고소를 했으며 허위로 증언해서 위증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같이 고소를 당하여 방어를 하고자 더앵커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처분,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공무원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무고죄가 인정될 경우 형법 제 1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의뢰인을 위해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당시 고소인이 의뢰인의 몸을 잡는 장면이 담긴 CCTV영상을 증거 자료로 제출하며 감금죄로 판단될 여지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했고요.

의뢰인이 이 사건 이후 몇 년 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음을 주장하며 당시 의뢰인이 당한 피해는 거짓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수사기관은 의뢰인과 고소인을 조사한 후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고소인을 기소하기까지 했습니다.

더앵커는 이 점을 강조하여 의뢰인은 고소인을 허위로 고소한 것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더앵커의 대응을 통해 무고죄, 위증죄 모두 혐의 없음을 받았습니다.

위증죄는 국가 기관에 거짓말을 해서 수사를 방해했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무고죄는 죄 없는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려는 악의를 갖고 실행에 옮겼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고요.

혹여라도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 놓여있어 법적 조력이 필요한 경우 지금 바로 더앵커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