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층간소움으로 감정의 골이 깊어진 이웃과 말다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의뢰인은 상대의 재물에 손괴 하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재물이 손괴되어 의뢰인은 재물손괴로 현장에서 체포되었는데요.

수사기관은 이 사안을 단순한 재물손괴가 아니라 구속이 될만큼 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을 진행하고자 보석 허가를 받기 위해 더앵커에게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의 사건은 위험성과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는 불리한 상황이었는데요.

보석 요건의 충족, 실질적인 구속의 필요성 부족 등 사유에 대하여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변론하여 보석 허가를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더앵커의 조력]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에게 적용된 형벌을 부인하기보다 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양형 요소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더앵커는 가족, 직장 동료, 친구 등을 통하여 탄원서 등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로, 책임 회피로 비칠 수 있는 진술을 배제하고 사건의 위험성과 잘못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의 치료비, 손해를 배상했다는 자료를 제출해 이를 입증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인 점, 성실한 사회 구성원인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결과]

더앵커의 조력 결과, 보석허가 결정이 이루어져 석방이 되었습니다.

특히 보증금 납입의 보석조건은 현금이 아닌 보증보험 제출로 가능하도록 결정되었는데요.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었음에도 이례적으로 보증보험증권을 보증서로 제출하는 조건으로 석방을 명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더앵커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앵커는 의뢰인만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대응 방향을 설정해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