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투병 중인 부모님을 극진히 보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년이 지나도록 상태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상태가 안좋아졌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막대한 치료비로 인해 경제 사정이 안좋아졌고 건강 또한 안좋아졌는데요.

부모님의 고통을 멈추기 위해, 의뢰인 본인도 고통스러운 상황이라서 충동적으로 부모님을 살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살인죄로 1심에서 선고를 받았는데 검사는 형이 가볍다며 항소하였고요.

이에 의뢰인은 방어를 하고자 더앵커에게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을 박탈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중하고 무겁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살인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부모님은 투병으로 인해 상태가 악화되어 고통 받고 있는 상황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투병 중인 부모님이 힘들어하자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참작할만한 사유로는 수년동안 의뢰인이 극진하게 보살펴왔다는 점을 주장하며 의뢰인 역시 간병으로 인해 경제, 건강 상황이 모두 악회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더앵커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살인의 경우 아무리 초범이라 할지라도 기본으로 5년 이상의 형량을 받게 됩니다.

처벌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서는 이렇듯 의도에 대해 상세하게 밝혀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앵커는 해결사례를 토대로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더앵커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