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친구 사이였는데 사건 당일 의뢰인의 집에서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만취한 둘은 대화를 하다 다투게 되었고 의뢰인은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칼을 들고와 피해자를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화를 주체하지 못해 칼로 목을 찔러, 피해자는 병원에 실려가게 됐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사망하여 살인죄가 인정되어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뢰인은 살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고, 우발적인 실수였기에 실형만은 피하게 해달라며 더앵커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을 박탈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중하고 무겁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살인죄라는 무거운 죄를 저지른 의뢰인의 처벌 방어를 위한 변호에 나섰습니다.

먼저 해당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지만, 진심으로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방향으로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이 진심으로 살해할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우발성에 대해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평소에 앓고 있었던 정신병이 있었는데, 꾸준히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하고 있었다는 점을 주장했고요.

이러한 근거들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진심으로 피해자를 해칠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더앵커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살인죄의 경우 가장 죄질이 중한 범죄 중 하나지만 3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될 경우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특히 동기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앵커는 이렇게 중대한 사건의 경우 여러 변호사가 의뢰인만을 위한 TF팀을 꾸려 맞춤 변호 전략을 통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도움을 찾고 계신다면 더앵커에게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