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결혼하여 자식을 낳고 상대의 부모님을 모시고 수십년간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가정의 경제 상황이 안좋아지고 수억 원의 빚까지 생기고 말았는데요.

이를 못견뎌 자식과 부모님을 살해하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였습니다.

이에 살인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나 검사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여 더앵커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을 박탈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중하고 무겁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살인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로 의뢰인만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반성문을 통해 입증했고요.

특히 사건 당일 살인을 저질렀으나 본인이 먼저 119에 신고하고 경찰에 신고한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가정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져 우울증을 겪고 있으며,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우발적인 행동이었다는 점을 통해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검찰의 항소가 이유 없다며 검사 항소 기각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살인 혐의가 인정되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더앵커는 이렇게 중대한 사건의 경우 여러 변호사가 의뢰인만을 위한 TF팀을 꾸려 맞춤 변호 전략을 세워 대응하고 있습니다.

관련 혐의를 받아 도움을 찾고 계신다면 더앵커를 통해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