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사건 당일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집으로 돌아가려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접 운전하지 않기 위해 대리운전을 부르려고 했으나, 외진 곳에 있어서인지 콜이 다 거절되었습니다.

할 수 없이 차를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은 이미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었고 누범 기간 중인 상태에서 다수의 범행에 이르러 있었다는 것인데요.

징역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대응을 하기 위해 더앵커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음주운전 형량은 운전한 거리, 사고 발생 여부, 인명피해 유무, 과거 처벌 전력, 반성 태도, 재범 방지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별도로 면허취소나 면허정지 같은 행정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는데요.

운전이 생업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면 직업상 운전을 해야할 필요성 등에 대해 소명해 주장해야 합니다.

[더앵커의 조력]

위기에 놓인 의뢰인을 위해 더앵커는 사건 기록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었기에 재범 방지 노력을 중점으로 소명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의뢰인은 투병 중인 자녀를 부양하고 있었기에 징역형을 살게 되면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가족의 생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법원에 설명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사건 이후 성실하게 음주 재범방지 교육을 수료했고, 교육도 받으며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말로만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실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누범의 경우 집행유예 결격으로 벌금이나 실형만 선고가 되는데요.

더앵커의 조력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면허취소, 직장 문제로도 확대될 수 있습니다.

더앵커는 행정처분이 문제되는 경우, 생계에 문제가 가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더앵커에게 여러분의 사건을 검토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