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임대인과 체결했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임대인에게 전세금 전액 반환을 요구했으나 임대인은 돈이 없다며 지급을 미뤘습니다.

 

이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놓은 의뢰인은 더앵커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더앵커는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사건을 살펴봤는데, 만기가 됐음에도 임대인은 변명을 하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특약사항에 기재된 임대인의 위반행위도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 임대차보증금이 즉시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즉시 의뢰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 조속히 해결을 하려고 했으나 임대인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이에 소송을 제기하고 임대인이 판례에 따라 의뢰인에게 즉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 라고 명시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죠.

 

이를 통해 임대인이 반환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보낸 기록을 통해 의뢰인이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으나 상대방이 이를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주장을 했는데요.

 

의뢰인도 이사를 해야 하기에 즉시 반환을 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만일 의뢰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신용점수가 하락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임대인은 의뢰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고 소송비용까지 임대인이 모두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임대차계약 위반 및 보증금 반환 분쟁으로 힘들어하는 분이라면 혼자서 대응하시기보다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더앵커는 내용증명부터 재판까지 각 단계별로 철저하게 조력하고 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받으려면 도움을 받는 것이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