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취업 준비생으로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태였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인터넷에서 한 대금 대납 업체의 광고를 발견했고 상담을 받았습니다. 

업체에선 의뢰인에게 계좌를 주면 대납을 해주는 대신, 자기들이 알려주는 물건을 구매하면 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원고로부터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받게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아 그들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했는데 그것이 의뢰인의 계좌였고 이에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사건의 쟁점]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의뢰인이 통장을 빌려준 행위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뢰인이 자신의 통장이 사기 범행에 쓰일 것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을 토대로 원고의 소장을 면밀히 분석했는데요.

의뢰인은 단순히 통장 만을 대여해준 것이고, 자신의 통장이 사기 범행에 쓰일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도 속아 계좌를 전달한 것에 불과하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원고에게 직접적으로 기망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업체 홈페이지에 후기가 게시되어 있어 정상적인 업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결과]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주장만으로는 의뢰인이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거나 이를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음을 이유로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만일 위 사건과 같이 보이스 피싱으로 인해 민사소송을 당했다면 더앵커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TF팀을 꾸리고, 협업을 통해 대응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