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민사전문변호사,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집을 계약하고 돈을 납입했지만, 알고 보니 다른 사람의 명의였는데요.

이런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로 의뢰인과 계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의뢰인은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전에 재산처분을 방지하고자 부동산 가압류신청도 진행하려고 더앵커를 찾아 주셨습니다.

[천안민사전문변호사, 사건의 쟁점]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동결시키는 절차입니다.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이를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본안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가압류결정을 받았다고 해도 본안소송에서 승소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천안민사전문변호사,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의뢰인과 세밀한 면담을 한 후 계약서를 비롯한 자료 등을 상세하게 검토해 아래와 같이 변론을 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계약서를 입증자료로 제출하며 채무자가 명백한 계약위반을 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거짓말을 했기에 채무자의 귀책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판결 이전에 채무자가 본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한다면 의뢰인이 승소하더라도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더앵커는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가 필요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조했습니다.

[천안민사전문변호사, 결과]

더앵커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의뢰인의 청구대로 가압류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안전하게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손해배상이나 대여금반환청구 등 소송에서는 가압류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더앵커는 특히 가압류를 비롯해 판결 이후의 강제집행까지 포괄적인 조력을 제공하며 의뢰인에게 법적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유사한 문제로 고민이라면 더앵커에게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