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건설사와 건물 신축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는 일정 기간 진행되었는데 중간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상대측은 이 부분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항의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계약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어 상대방은 항소를 했는데요.

이에 대응하고자 의뢰인은 더앵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러한 건설 공사 사건은 계약 내용, 추가 공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합니다.

특히나 건설 공사 사건에서는 사실이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않으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더앵커의 조력]

상대는 공사 지연에 대한 통보를 이유로 계약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했는데요.

더앵커는 단순히 통보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계약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공사 지연에 대한 관한 내용이 있긴 한데, 지연된 날이 공사에 영향을 끼쳤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즉 공사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던 이상 상대의 주장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출금 거래내역을 통해 공사대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했고 상대가 제기한 항소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결과]

더앵커의 조력결과 법원은 공사 지연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 보증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의 항소를 기각시켰고, 소송비용 역시 상대 부담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더앵커는 건설 관련 사건에서 계약서를 검토와 분석을 해서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전략을 수립합니다.

공사 건설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다면 더앵커와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강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