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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12억이 넘는 돈을 빌렸으나 갚지 않아 대여금 소송을 제기한 사례

  • 혐의명대여금
  • 처분결과승소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채무자는 오랜 기간 교류해 온 친구 사이였습니다.


채무자는 사업 자금을 빌미로 무려 12억이 넘는 돈을 빌려갔는데요.


돈을 갚으라고 할 때마다 잠깐 기다려 달라, 정산이 끝나면 한 번에 주겠다는 말을 반복하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변제 의사가 불명확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시간이 지체돼서 돈을 못받기 전에 대여금반환소송을 하시려고 더앵커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하려면 아래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야 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간 금전을 대여했다는 사실


기한 내 빌린 돈과 이자를 갚기로 한 약속


또한 본 소송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상대방의 대여금 요청 경위를 정리해 상대방이 반환을 전제로 대여를 했다는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송금 내역, 대화, 통화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빌려준 것임을 명확히 했죠.


상세하게 계산하여 원금과 이자가 12억이 넘는다는 것을 명확히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또한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미지급을 할 수 있어 판결 뒤 강제집행으로 곧바로 받아낼 수 있도록 가압류 조치를 함께 해놨습니다.






[결과]


법원은 채무자에게 더앵커가 주장한 원금과 이자를 합해 12억에 대한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지인 간 대여금 분쟁은 차용증이 없거나 대화만 있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있는 증거를 정리해 대여금임을 설득하는 것이 본 소송의 핵심입니다.


더앵커는 승소 후에도 받으실 수 있도록 집행 단계까지 도와드리며 끝까지 돕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더앵커에게 사건을 의뢰해주시길 바랍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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