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수년간의 결혼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확인한 배우자의 대화를 통해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별거를 시작했고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자녀를 생각해 가정을 지키려고 배우자와 대화를 시도하며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소송 기간 동안 배우자는 상간자와 부정행위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민법에서 부부가 서로에게 정조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3자가 혼인생활을 침해해서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요.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친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부정행위라고 판단되진 않습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상간자의 책임과 의뢰인의 손해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역, SNS 게시물, 통화 녹취록 등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간자가 혼인 중인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숙박 업소에서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있는 CCTV 영상을 확보하며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간자의 고의성과 불법행위 책임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더앵커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구성함으로써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부터 이혼까지 고려 중이시라면 더는 주저하지 마시고 더앵커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정당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더앵커의 변호사들이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