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부모님 중 한분이 병을 앓다 얼마 전 돌아가셨는데요.

유산을 정리하던 의뢰인은 부모님에게 거액의 부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러한 채무가 5억원 가량이 된다는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런 고액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요.

이에 한정승인을 결심한 의뢰인은 도움을 청하고자 더앵커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서류를 작성해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청구하고 수리되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가 이루어집니다.

한정승인이 되면 상속받는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게 됩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의뢰인의 상속채무 상황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한정승인 신청을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가족들은 이러한 고액의 채무를 지게 된 이유조차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요.

생전에 이에 대해 전혀 말해주지 않았기에 알 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한정승인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가족들은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아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채무가 과도하기 때문에 의뢰인과 유족들에게 한정승인을 수리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더앵커와 함께 한정승인 신청을 진행한 결과, 한정승인은 수리되었습니다.

특히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경우 시효가 짧기 때문에 신속한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더앵커에서는 상속 및 가사 사건에 대응하는 변호사들이 모여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다면 언제든 더앵커에게 도움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