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어플에서 만났는데 만난 당일 술을 많이 마셔서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의 상황습니다.

 

집까지 가기 어려웠던 상대방을 위해 의뢰인은 숙박업소를 가게 됐고 함께 숙박을 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의뢰인은 바닥에 누워 일체의 신체 접촉을 일체 하지 않았는데 다음날 고소인으로부터 준강간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데 강간을 당했다며 주장을 했는데요.

 

의뢰인은 즉시 더앵커에게 조력을 요청하시게 됐습니다.

 

 

 

[사건의 쟁점]

 

 

준강간이란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악용하여 저지르는 성범죄입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하거나 약물 등으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한 뒤 간음할 경우 성립됩니다.

 

단순 기억상실이라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취하여 의식을 상실했다면 심신상실로 인정합니다.

 

준이라는 단어가 붙어, 처벌이 약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준강간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사건을 면밀히 파악했는데요.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 보강과 고소인 진술이 믿기 어렵다는 점을 토대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숙박업소 결제내역 및 피해자가 숙박업소를 나간 시간을 토대로 보면 의뢰인은 피해자와 객실에서 함께 한 시간이 짧았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피해자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숙박업소의 직원을 보고도 피해 사실을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숙박업소 CCTV 영상을 제출했습니다.

 

이후에도 검사 결과 의뢰인의 DNA 등은 일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결과]

 

 

더앵커의 조력 끝에,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더앵커는 준강간 혐의에 얽힌 의뢰인을 위해 여러 변호사들로 TF팀을 구성합니다.

 

특히 준강간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곧 증거입니다.

 

더앵커는 이를 반박할 수 있도록 사전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이후 단계별로 철저하게 조력하고 변론을 진행합니다.

 

성범죄 형사고소를 당한 경우 더앵커와 상담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