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친구는 의뢰인과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고소인을 불렀고, 다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서로 호감이 있던 의뢰인과 함께 호텔로 향했습니다.

 

고소인과 관계를 맺은 다음 날,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준강간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술에 취하여 의식이 없는 자신을 숙박업소로 끌고가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처벌 방어를 위해 더앵커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준강간죄이란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성폭력입니다.

 

술에 취한 사람을 간음하였다면 준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준강간죄는 강제성이 없더라도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나 변별력이 저하된 상태이기 때문에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성적 자기방어가 안 될 정도로 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숙박업소의 CCTV 확보 결과, 실제 고소인은 당시 술에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고소인은 술이 약하기에 술집에서 술을 먹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이는 술집의 CCTV 영상과 지인의 진술로 증명했는데요.

 

이에고소인이 술에 취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여 거짓 진술을 한 점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보강을 하고 본범죄에 성립이 안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준강간죄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준강간죄는 성범죄이기에 유죄 판결이 나면 신상 공개 명령, 신상 정보 등록, 성교육 수강 명령 등의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에도 대응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더앵커는 여러 변호사들과 협업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나갑니다.

 

만약 준강간 혐의를 받았다면, 더앵커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