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휴대폰을 이용해 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동의 하에 촬영한 영상 중 일부 캡처를 타인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헤어진 여자친구는 의뢰인이 몰래 관계 장면을 촬영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었는데요.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으로 감액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이와 비슷한 기능의 장치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촬영 뿐만 아니라 이미 촬영된 영상을 유포하거나 소지하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 합의하에 촬영한 영상이라 하더라도, 유포 행위는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 특성상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공개·고지, 전자장치부착명령, 취업제한명령, 보호관찰과 같은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2심에서 의뢰인이 감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을 했습니다.

 

의뢰인이 촬영 과정에서 여자친구의 동의를 받았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기 위해 두 사람 간의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유포를 하지 않고 즉시 삭제를 했는데요.

 

삭제 이후 추가 영상이 없다는걸 여자친구가 다시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재범 우려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성실히 수사 절차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범죄 전력이 없음을 보여주는 자료, 주변인들의 탄원서 등을 첨부해 재판부에 제출하며 감액을 요청했습니다.

 

 

 

 

[결과]

 

 

항소심에서는 사건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이 인정돼 벌금이 절반으로 감액되어 5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초기 대응이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에 더앵커는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의뢰인 맞춤형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계시다면 언제든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