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이제 막 성년이 된 의뢰인들은 친구들과 함께 숙박업소에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술게임을 하다가 의뢰인들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가지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화가 난 피해자는 의뢰인들이 술에 취해 있는 자신을 특수강간을 하였다고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갑작스럽게 성범죄에 휘말리자 더앵커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성폭력처벌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특수강간의 경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사 중 구속되거나구속을 피한다 하여도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의뢰인들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특수강간 사건 경험이 풍부한 TF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당시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을 토대로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음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의 행동 등을 제출하여 사건 당시를 모두 기억하고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진술이 엇갈리는 점을 주목하면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강조했고요.

 

의뢰인들에게 유죄가 아닌 무혐의가 타당하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더앵커는 의뢰인들이 특수강간 혐의에 대한 무혐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은 더앵커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더앵커는 특수강간 혐의를 받는 의뢰인에 대해 고소 사실 분석, 진술 대비, 수사 참여,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으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더앵커에게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