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사건 당일, 지인들과의 모임에 참석했고 고소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숙박업소로 자리를 옮겨 대화가 오가며 신체 접촉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후 고소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어려운 상태에서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특수준강간, 준강간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의뢰인들은 강제성이나 고의가 없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더앵커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특수준강간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더앵커가 사건을 분석한 결과, 이 사건의 핵심은 객관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리고 의뢰인들이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더앵커의 조력]

 

이에 더앵커는 의뢰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 경위,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 등을 변론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 특수준강간, 준강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맞춰 의견서를 구성했습니다.

 

의견서에는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항거불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정황상 판단·저항 불가능한 상태였는지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주장으로 사건 전 스킨십 과정에서 고소인이 호응한 정황이 있다는 점을 증명했고요.

 

이후 숙박업소에서 나온 뒤 직원에게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 그 다음날 의뢰인들에게 연락을 했다는 점 등을 토대로 강제성을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결과]

 

 

경찰은 더앵커가 제출한 의견서와 자료, 진술 등을 종합해 불송치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준강간처벌 사건은 피해자 진술에 비중을 크게 두고, 초기 진술이 수사 방향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그저 하지 않았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라는 진술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더앵커는 초기 사건 분석, 경찰·검찰 수사 대응, 변호인 의견서 제출, 재판 단계까지 사건 전 과정을 전략적으로 조력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연루되어 고민 중이라면, 더앵커를 통해 초기 대응 전략부터 세워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