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더앵커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억울하게 유사강간 신고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을 어플에서 만났고 함께 술을 마신 뒤 숙박업소에 갔습니다.

 

당시 둘 다 술에 취해 잠만 자고 다음날 헤어졌는데요.

 

연락이 소원해진 시점에 상대가 앙심을 품고 있지도 않는 사실을 바탕으로 고소를 했죠.

 

의뢰인은 혐의를 벗고자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더앵커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에서 증거는 상대의 진술밖에 없었습니다.

 

진술의 신빙성이 누가 더 높느냐에 따라 유무죄가 갈리게 되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검찰로 송치된다면 혐의가 인정되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경찰 조사부터 철저하게 대응을 해야 했죠.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상대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지적했습니다.

 

상대는 고소 당시와 이후 말이 달라지는 등 진술을 번복했는데요.

 

사건 발생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을 지속적으로 번복하고 있는 점과 사건 이후 상대의 태도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상대는 연락이 되지 않자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는 협박성의 문자 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냈습니다.

 

의뢰인에게 보낸 문자를 증거로 제출하며 의뢰인이 아무런 답장을 하지 않아 앙심을 품고 고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죠.

 

마지막으로 증거는 상대방의 진술밖에 없으므로, 상대방의 말만 듣고 판단하면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과]

 

조력 결과, 의뢰인은 불송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해 처벌이 강화가 되면서 초범이라도 엄중한 처벌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더앵커는 TF팀을 꾸려 수사단계부터 함께 대응하며 빠른 사건 마무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도움을 찾고 계신다면 더앵커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