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성범죄전문변호사,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오픈 채팅을 통해 미성년자인 상대와 만남을 가지게 됐습니다.

오픈 채팅으로 대화를 나누던 중 술을 마시고 싶다는 상대의 말에 자연스럽게 약속을 잡게 되었고요.

취기가 어느정도 오르자 모텔을 향했습니다.

모텔에 들어선 갑자기 금전적 요구를 했고, 의뢰인들은 그 즉시 모텔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의뢰인들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했다며 고소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집단성폭행, 아청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천안성범죄전문변호사, 사건의 쟁점]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하며 신체적·정신적 미성숙 상태에 있기에 법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8조의2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제8조에 따른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서 16세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문제는 아청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 처벌과 더불어 신상 공개 고지 명령, 신상정보 등록, 전자발찌 부착, 성교육 수강 명령 등의 보안 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천안성범죄전문변호사, 더앵커의 조력]

억울한 의뢰인들을 위해 더앵커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금전적 요구에 이상함을 느낀 의뢰인들은, 당시 상황을 휴대폰으로 녹음했습니다.

이에 해당 녹취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는데요.

이를 통해 피해자가 그런 사실이 없음에도 했지와 같은 말을 반복하며 유도했다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들에게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했다는 사실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강조했습니다.

조사 당일에는 동행하여 의뢰인들이 일관성 있게 진술하도록 조력 했습니다.

[천안성범죄전문변호사, 결과]

수사기관은 녹취록을 통해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이 발생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여 불송치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청법 위반 혐의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더앵커는 아청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사건을 수행해봤던 변호사를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사건에 대응합니다.

쟁점을 분석하고, 객관적 자료 확보와 법리 검토를 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아청법 위반 혐의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더앵커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