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SNS에서 한 여성과 대화를 나누던 중 친해지게 됐고 실제 만남까지 이어가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숙박업소에 가게 되었는데요.

다음날 의뢰인이 피해자를 수차례 강제추행하고 성적 학대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기소까지 되었습니다.

이후 압수수색까지 당해 의뢰인의 휴대전화까지 수사기관이 확보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이번 사건 외에 추가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방어 전략을 마련하고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 더앵커를 찾아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강간·강제추행,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소지·시청, 성매매 유인·알선,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 관련 사건은 양형기준이 매우 엄격하여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의뢰인을 위해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경찰조사 진술 방향과 선처 사유를 함께 구성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행위를 모두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는데요.

이에 무리하게 혐의를 반박하고 다투기보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면서 선처를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과 가족 탄원서, 직장 근무 기간, 자격증, 봉사 내역 등을 정리했고요.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한 자료도 함께 제출해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에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앞으로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점을 담아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결과]

더앵커가 조력한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사회적 비난도 큰 만큼, 실형도 많이 선고됩니다.

더앵커는 아동 사건에 대해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단계별로 맞춤 전략을 수립합니다.

대화 기록, 사진, 동영상, 통화 기록 등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양형 사유들을 발굴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아동 사건에 휘말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더앵커에게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