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터넷 채팅방을 통해 타인이 전달한 파일을 내려받아 보관하던 중,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받게 되었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의뢰인의 전자기기에서 불법촬영물과 성착취물이 발견되었고, 그 결과 불법촬영물등 소지 및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이른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이루어지던 시기에 적발된 것으로, 수사기관이 주요 유포자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확인되며 수사가 시작된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행위가 단순 소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경위와 이후의 대응이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심으로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파일을 소지하게 된 경위와 고의성의 정도

2) 유포나 재배포 행위 없이 단순 소지에 그쳤는지 여부

2) 범행 이후 반성 여부 및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의 존재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의뢰인에게 중형이 선고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우선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참여하여 의뢰인이 파일을 소지하게 된 경위와 범행의 구체적인 정황을 일관되게 소명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확대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을 바로잡았습니다.

또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확보하였으며,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사회적 유대관계, 생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선처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참작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여러 정상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며, 의뢰인은 실형 선고로 인한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