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자리 이후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접촉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만졌다고 주장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이 제출되면서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상당히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일부 단편적인 기억에 의존해 수사에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본 사건에서는 제출된 영상자료를 토대로 강제추행 혐의의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한편, 의뢰인의 행위 경위와 사건 이후의 대응이 처분 결과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1) 사건 당시 상황과 신체 접촉의 경위

2) 의뢰인의 기억이 불명확한 상태에서의 진술 정리

3)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처벌불원의 의사 확보 여부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CCTV 자료와 정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사실관계를 정리해 조사에 대비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재발 방지를 위한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들을 정리하여 정상관계를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으며, 의뢰인은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전과가 남지 않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